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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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1982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오타모반 및 점 제거를 위한 레이저 과다조사로 인하여 반흔 및 색소 침착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하안와부에 있는 점과 좌측 광대 부위에 있는 오타모반의 제거를 위해 2007.9.24.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점 및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신마취 하에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 및 그 가족들은 2007.12.15.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위 시술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2010.2.경 ㅊ피부과의원, S대학 병원 등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다수의 위축성 반흔과 왼쪽 눈 직하방에 과다 색소침착이 관찰되고 위축성 반흔은 원상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현재 원고는 오른쪽 하안와부에 1개의 위축성 반흔(6×8mm)과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은 다수의 위축성 반흔(2 내지 3mm)이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술의 방법 및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시술의 결정에 관한 원고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각 시술 이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원고들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기각) (2)향후치료비 : 7,786,74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450,724원(7,786,749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각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흉터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450,7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64575) ※금액변경 : 16,595,949원(1심판결)-> 15,450,72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