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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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302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뺨에 팔자주름이 생겨 인터폴 삽입술을 받은 후 염증 발생과 육아종 형성 등 악결과 발생 및 우울증 등 적응장애를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쪽 뺨에 팔자주름이 생겨 2004.11.5. 피고로부터 양쪽 볼에 인터폴 삽입술을 받았다. ②수술 직후 원고는 양쪽 뺨에 열이 나는 느낌이 있자 피고는 11.8. 연조직염이라고 진단하여 항생제인 세파메칠정을 경구투약 처방을 하였다. ③원고는 약을 복용한 후 열이 나는 느낌은 줄어들었으나 양쪽 뺨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하였다. ④피고는 염증과 육아종 형성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술 후 8개월 동안 절개배농시술을 하여 항생제 경구투약 치료를 하였다. ⑤원고는 양쪽 뺨에 발생한 염증과 육아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5.7.12. 00병원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양쪽 뺨 부위 이물 육아종 및 함몰 반흔 진단을 받았다. ⑥의사는 오른쪽 안면부 절개를 하여 인터폴 제거 후 왼쪽 뺨의 턱 밑을 절개하여 인터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였다. ⑦수술 후 원고는 오른쪽 뺨에 5cm 반흔 및 함몰 반흔과 왼쪽 뺨에 함몰 반흔 및 턱 밑에 2cm 반흔이 생겼다. ⑧원고는 현재 수술로 인하여 우울감, 의욕저하, 불안 초조 등 증상을 보이며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서는 수술 이전에 인터폴의 성상이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술 후 일정기간 동안 경과를 관찰하여 만일 수술 부위에 염증이나 육아종 형성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시행한 다음 그 원인에 따라 세균성 감염에 의한 것이라면 1단계로 사이프록신 제제를 5-7일간 경구 투여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테이코플라닌 근육주사나 린코마이신 근육주사를 통하여 치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원고에게 수술을 하였다. 또한, 수술 이후 원고의 양쪽 뺨에 염증이 발생하고 육아종이 형성되자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의 방식만으로 치료를 고집한 탓에 원고의 양쪽 뺨에 육아종 및 함몰 반흔 제거술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현재 원고가 겪고 있는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 및 위 수술 이후 원고의 양쪽 뺨과 턱 밑에 생긴 반흔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