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6가단2205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손톱부위 사마귀 치료를 위하여 조갑주의 사마귀 진단 하에 블레오신 약물을 손톱부위에 주입한 후 염증이 발생하여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세포 손상 및 변형 등 악결과 발생으로 인하여 손톱 성장이 되지 않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23. 오른 손가락 첫 째 및 셋 째 손톱부위에 난 사마귀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피고는 조갑주의 사마귀라고 진단하고 블레오신이라는 약품을 오른 손가락 첫 번째 및 셋째 손톱부위에 주입하였다. ③3.3. 2번째 블레오신을 주입하여 치료를 받은 후 블레오신을 주입한 손톱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다. ④피고는 3.10. 3번째로 블레오신을 주입하여 항생제 및 소염제를 처방하였다. ⑤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은 뒤 시술부위 원고의 우 3수지 및 우 1수지 손톱을 세포가 손상되어 매우 흉하게 변형된 채 영구히 성장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PERIUNGUAL WART’라는 진단을 한 후 치료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ㅜ병변부위에 불레오신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두 번째 블레오신을 주입받은 후 시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염증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시술과정에서의 감염에 의한 것이지 등 그 원인과 대처방안을 숙고하지도 않고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단순히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하고는 또 다시 블레오신을 주입하는 과실을 범하였다. 결과 원고의 현재와 같은 손토 변형이 위 불레오신이라는 약품의 통ㅇ상적인 부작용이거나 또는 ‘PERIUNGUAL WART’의 치료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 아님은 분명한바, 원고의 영구적인 손톱 변형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 분면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