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단593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제4수지에 화상을 입어 반흔구축 성형 및 전층 식피술을 시행받은 후 운동제한 및 굴곡장애가 남아 반흔절제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받았으나 굴곡운동 제한 및 비우성 반흔 등 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8.2.14.경 전기밥솥 주증기에 데어 우측 제4수지에 화상을 입고 5월경 00병원에서 화상 및 반흔 구축에 따른 반흔구축 성형 및 전층 식피술을 시행받았다. ②1989.5.10. 피고병원에 우측 제4수지 운동제한 증상으로 내원하여 전층 피부이식술을 시술받았으나 굴곡장애가 남게 되었다. ③그 후 2008.4.24. 00병원에서 우측 제4수지 반흔 구축에 따른 굴곡변형으로 수지 운동장애가 존재하고 완전신전이 불가능하며 기능 개선 및 증상 호전을 위하여 반흔구축 성형 및 피부이식술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④원고는 2009.11.12. 피고병원에 반흔구축을 주소로 내원하여 반흔 절제 및 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하기로 예약하였다. ⑤12.8. 우측 서혜부에서 전층 피부를 체취하여 위 손가락에 이식하여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12.26.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신체감정 결과 과 색소 침착된 면상 반흔 소견이 보이고 굴곡 운동 제한과 10도 신전운동 제한이 있으며 굴곡운동 제한 및 비후성 반흔, 좌우 비대칭이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2009.11.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와 12.8. 이 사건 수술시 진료기록 및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화상으로 인한 반흔 구축을 주소로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기존 병력을 보태어 보면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결과 피고병원 의사의 수술상 과실 및 그에 따른 처치상 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위 의사는 수술 전 수술, 검사와 마취의 위험 가능성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과 수혈에 따른 부작용을 고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술로 인한 흉터가 어느 정도 남게 될 것은 통상 예견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