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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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5가단3512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겨드랑이 액취증 제거를 위하여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는 중 화상으로 인한 피부결손 및 연부조직 결손 등 부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겨드랑이 액취증 제거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상담 후 2005.2.14. 11:0경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초음파 화상으로 인하여 수술 부위 반경 5cm부분이 괴양되고 혈액, 체액 등이 고여 피부가 탈력을 잃어 쭈글쭈글하여졌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한 피고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피하조직이 화사이나 멍,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흡입수술 중 그로 인한 화상 등으로 원고에게 피부결손 양측액화 좌측 7.3mm, 우측 3mm와 화상 후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상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부과 전문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645,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