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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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단50980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점과 잡티를 제거하기 위한 레이져 시술을 받은 후 얼굴 전체가 검붉고 화끈거리는 증상 발생하여 과색소 침착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1.7. 피고로부터 얼굴의 점과 잡티를 제거하기 위한 레이져 수술을 받기 전 간호조무사로부터 ‘수술 후 세안법, 치료 계획 등의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 ②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11.9., 11.11., 11.13., 11.22., 12.11. 각 피고로부터 수술 부위의 점검 및 치료를 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얼굴 전체가 검붉게 되고, 수술 부위가 화끈거리고 가려운 증상이 계속되었다. ④증상이 계속되자 00피부과의원에서 12.5., 2018.1.29., 1.31., 2.3., 2.9., 3.5. 각 치료를 받은 후 2.14. ㅈ대학병원에서 염증 후 과색소 침착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얼굴 상태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가까이서 보면 양쪽 불과 턱 부분에 정상적인 피부와 다르게 약간 어둡게 착색된 부분이 여러 군데 보이는 정도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보건대, 피고의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레이져 시술을 하면서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에게 시술 후 원고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시술 후 대략적인 완치기간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나타난 심한 증상과 과색소 침착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원고의 증상과 부위, 치료 경과와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현재 상태, 개선 가능성, 원고의 연령과 성별,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