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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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나32142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 표면에 큐스위치 엔디야그 레이저 등 시술을 받은 후 코 부위 진물 및 작은 구멍이 발생하여 주사 및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으나 코 홍반성, 삼출성, 궤양성 병변이 발생하여 상세불명 화상, 지루피부염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얼굴 표면에 카본파우더를 도포하여 큐스위치 엔디야그 레이저와 소프트필 및 블루토닝 시술 등을 받았음. ②시술 과정에서 피부가 타는 듯한 심한 냄새를 느꼈으나 상관없다고 하여 시술을 계속 진행하였음. ③시술 후 20:00 얼굴의 코 부위에 진물이 나고, 작은 구멍이 나 있는 등 증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음. ④증상이 악화되어 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코 부위에 주사를 맞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레이저 치료 등을 받고 귀가하였음. ⑤2.7. D의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자 코 부위 홍반성, 삼출성, 궤양성 병변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감염성 습진양 피부염 코로 진단 받았음. ⑥3.2.까지 치료를 받고 3.6. E의원에 내원하여 머리 및 목의 상세불명 화상, 코, 지루피부염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이 시행된 당일 증상이 발생하고, 시술 후 6일 만에 원고가 홍반성 궤양 등 진단을 받는 등 시술과 원고의 악결과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원고가 시술 이전에 코 부위에 진물이 나거나 홍반성 궤양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시술 과정에서 피부가 타는 듯한 심한 냄새를 인지하고 피고에게 그에 대해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시술을 계속 진행한 점, 증상 발생 6일 경과 후 원고를 진단한 D의원은 평소에 면역력이 지극히 저하된 기저질환을 가지지 않은 정상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와 같이 코 부위에 홍반성 궤양 등 발생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기 힘들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증상 발생 6일 만에 바로 자반증과 궤양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흔히 보이는 경우는 아니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결국 절종은 증상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코 부위에 레이저를 적절하게 조사하여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시술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가 코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코 부위에 진물 생성, 홍반성 궤양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진료기록부상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의료진은 시술 당시 매뉴얼에 따라 레이저 시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을 받기 이전에 피고로부터 약 7회 정도 레이저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류가 다른 시술의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서까지 일반인인 원고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도 시술 당시 원고에게 구두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시술동의서 또는 설명의무이행 확인서 등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약정금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증상이 발생한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629,7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8가소2119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