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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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8가단1158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홍조 및 모세혈관확장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콧등 부위에 화상으로 수포가 발생하여 타 병원에서 가피절제술 및 부분피부이식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반흔 및 이질감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2.9. 피고병원에서 안면홍조 및 모세혈관확장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귀가 중 콧등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수포가 생긴 것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돌아가 응급처치를 받았음. ③2.10. E의원을 방문하여 화상 치료를 받았는데, T2029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상세불명 부위 진단을 받았음. ④2.11. 콧등 부위 전층화상 이심됨, 경과관찰 후 수술 결정, T2029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상세불명 부위, T2033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코 진단을 각 받았음. ⑤2.15.부터 3.16.까지 E의원에 입원하여 2.19. 콧등 부위 가피절제술, 2.27. 콧등 부위 가피절제술 및 부분층피부이식술 등 화상 치료를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콧등에 약 1.5×1.5cm 크기의 면상반흔 및 이질감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반흔 경우 추후 레이저 수술 등 보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로서는 레이저 기기에 의한 피부 치료를 담당한 의사인 바, 수술 과정에서 단순히 레이저 기기의 권장 강도 및 펄스지속시간을 준수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수술 도중 원고의 피부 변화 및 레이저에 대한 반응 양상 등 잘 살펴가면서 화상 등 이상반응을 초기에 인지하고 레이저 기기의 강도, 피부와의 거리 및 펄스지속시간 등을 조절하며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콧등 부위에 화상을 입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입은 화상의 부위, 발생시기, 크기 및 형상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 또는 그 직후에는 콧등 부위에 수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위 화상을 통상적인 레이저 수술에서 발생 가능한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화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른 병원에서의 가피절제술 및 부분층피부이식술도 화상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429,210원 ②향후치료비 : 1,785,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607,105원(15,214,21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연령 및 직업, 수술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화상 부위, 크기, 형태 및 향후 치료가능성, 수술 후 피고의 피해회복 노력,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0,107,1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