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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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6가단34313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은 후 인중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기자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 및 과색소침착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16. 피고병원에서 안면부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은 후 9.5. 3차 시술을 받은 후 인중 부위에 화상을 입어 물집이 발생하였음. ②9.6., 9.7. 물집에 대한 드레싱과 경구 항생제 등 치료를 받은 후 2015.5.까지 여러 차례 인중의 흉터와 과색소침착 치료를 받았음. ③7.11.부터 2016.3.12.까자 여러 차례에 걸쳐 인중 부위 흉터와 관련하여 방문 및 전화 항의를 하여 직원과 다투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레이저제모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면부에 3차례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은 후 생긴 인중 부위 화상이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화상으로 인한 물집은 레이져제모에 따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후유증인 점, 레이저시술의 강도가 일반 표준보다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이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자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얼굴의 굵고 강한 털의 제모를 위하여 직장동료의 소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승낙하였을 것이어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화상으로 인한 물집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에 원고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상처부위의 재생 시술을 상당 부분 무상으로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