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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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703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좌안 안구 적출술과 양안의 Hotz 하안검 내반 교정술을 받은 후 안와 삽입물이 노출 및 안건염 발생으로 5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안구 함몰 및 조직 구축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79.5.30. ㅎ대학병원에서 좌안의 각막 백반과 양안의 하안검 내반으로 인하여 좌안 안구 적출술과 양안의 Hotz 하안검 내반 교정술을 시술받은 바 있다. ②원고는 2000.10.23. 피고 병원에 이전에 눈 안에 넣은 것이 나왔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좌안 삽입물 노출의 진단을 내리고 11.3. ㅎ대학병원에서 삽입한 안와 삽입물을 제거하고, 메드포어 삽입물을 삽입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1차수술). ③원고는 11.16. 피고 병원의 외래에 내원하였는데, 위아래 눈꺼풀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났고, 피고 병원은 헤르페스 안검염 의증으로 진단하여 원고에게 아씨클로비어 연고를 투약하고 2001.2.22. 피부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④원고는 3.19.경 헤르페스 안검염 의증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좌안에 넣은 메드포어 삽입물의 노출이 보이고, 점점 커져, 피고 병원은 6.8. 원고에게 메드포어 삽입물을 제거하고 진피 지방이식술을 시행하였다(2차수술). ⑤원고는 2001.12.경 의안을 이식받았으나, 진피 지방이식을 받은 부분의 안구가 함돌 되어 2002.4.17. 피고 병원으로부터 함몰된 부분에 메드포어 웨지 임플란트 삽입물을 삽입하는 안구함몰 보정술을 시술받았다(3차수술). ⑥원고는 2002.6.3. 좌측 하안검에 발적, 딱딱하고 작은 농포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은 막시트롤 연고와 경구약을 처방하였고, 6.10.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그 후에도 원고의 좌안 하안검에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고 하안검이 수축되어, 피고 병원은 12.6. 원고에게 메드포어 웨지 임플란트 삽입물의 앞부분을 제거하고 상처부위를 항생제로 세척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4차수술). ⑦이후 원고에게 농포, 육아종이 발견되어 2003.12.12.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메드포어 웨지 임플란트삽입물을 전부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5차수술). ⑧12.18. 도말 및 배양검사 결과 배양되는 것이 없었으며,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는바, 원고는 눈썹 부위의 발적, 하안검 수축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 병원 의사로서는 3차 수술 당시 메드포어 웨지 임플란트 삽입물을 삽입할 경우 염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을 성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설명의무위반이 피고 병원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배상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단112015) ※금액변경 : 6,000,000원(1심판결)-> 1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