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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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7791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안과를 찾아 진찰 결과 백내장 및 녹내장으로 진단 후 치료를 받던 중 저칼륨혈증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처치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4.14. 피고안과를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 7.10. 지속적 두통 및 눈이 뻑뻑한 증상 등이 나타나 안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진찰 결과 백내장 및 녹내장으로 진단 후 적외선치료 및 경구용 이뇨제, 점안제를 처방하였다. ③망인은 7.14. 다시 안과에 내원 이틀 전부터 근육이 아프고 힘이 없다고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이뇨제 다이아막스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지시 후 혈액검사를 위하여 내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⑤망인을 진찰한 후 망인에게 감기 증세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하트만용액을 주사하고 감기약을 처방하였다. ⑥7.15. 검사결과 망인의 혈청 내 칼륨 농도는 2.9mEq/L였고 13:10 및 14:35경 2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혈액검사를 알려주어 칼륨을 보충할 것을 권하였다. ⑦16:53경 원고는 119에 구급차를 요청하여 17:45경 분당 00병원에 도착 후 손, 발에 마비증상이 나타났으나 의식은 명료하여 비용급 상태로 분류되었다. ⑧망인은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안압 낮추는 약을 먹고 난 후부터 몸이 저리고 사지가 무감각해지는 증상 및 혈액검사 결과가 나쁘다는 말을 하였다. ⑨피고는 17:50경 망인을 침대로 옮겨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퇴동맥에서 채혈을 하였는데 채혈 도중 또는 직후 이던 17:52경 갑자기 안구 편위와 안면 창백을 동반한 전신성 강직-간대발작을 보였다. ⑩의료진은 즉시 앰뷰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며 심장 맛사지 및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⑪17:53 기관 내 삽관 및 심실제세동기를 이용한 심장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⑫의료진은 계속하여 17:57 생리식염수 100㎖에 염화칼륨 40mEq/L을 혼합하여 정맥주사 하였다. ⑬18:17 중탄산염 3앰플을 투여한 후 지속적으로 심실제세동기를 이용한 심장소생술 및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의 투여, 중산염 투여 등 응급조치를 계속하였으나 망인은 19: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혈청 칼륨 농도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칼륨 소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칼륨혈증은 그 정도가 경증이라 하더라도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중증의 저칼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장마비나 호흡근 마비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며 의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에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에게는 7.10. 망인에게 다이아막스를 처방함에 있어 최소한 망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문진을 시행하고 위 약의 복용으로 인한 저칼륨혈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칼륨제제를 처방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칼륨 소실에 따른 증상 및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진료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피고로서는 거동이 힘들어진 망인에게 단순히 병원에 갈 것을 권고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이아막스의 복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나타난 저칼륨혈증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그 진행이 급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 망인을 방문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방법으로 즉시 칼륨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망인의 건강상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 부작용 및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다이아막스를 처방하고 망인의 혈정 칼륨 농도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2003.7.15. 망인에게 저칼륨혈증이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된 후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혈청 칼륨수치의 저하와 칼륨 보충의 필요성을 재차 알렸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8,404,950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3,021,485원(243,404,95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망인의 병력 및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0,760,742원) (6)**합계 : 88,021,4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