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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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1392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진단 하에 양안 백내장 수술을 각 받았으나 시력 저하 및 좌안 실명의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안구에 발생한 질환으로 2001.10.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②11.9. 피고로부터 우안 백내장수술을 받은 후 2002.5.14.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우안의 시력은 0.3, 좌안의 시력은 0.02로 악화되어 현재 좌안은 거의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병적 원인 및 요인이나 형태를 미리 분석하고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으로 하여금 내원하여 치료중인 환자의 병세에 대한 원인적 요인과 병리검사 등을 엄밀히 하여 환자의 병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행위에 임하도록 사용자로서 감독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 또는 원고의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하여 위 원고들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사로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369,35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로금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