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5685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 기저 질환자에 대한 안과 수술을 하기 전 검사상 좌하엽 병변 소견으로 폐결핵 진단 하에 약물 치료 후 초음파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 절제술, 안내레이저광응고술 등 수술을 하였으나 우안 광각이 없고 안전수동 상태이고 좌안 시력이 저하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20년 전부터 당뇨증상이 있었는데 안과진료를 받지 않던 중 2000.경 ㄱ대학병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좌안의 시력저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1.7.24. 우안시력의 감퇴로 00병원에 외래진료 결과 우안 교정시력 0.4,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 상태였고 양안 당뇨망막병증을 보였다. ③수술 전 검사로 흉부일반방사선검사 및 흉부CT촬영 결과 폐 좌하엽에 병변이 있다는 소견이 있어 원고는 7.28.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④원고는 8.2.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폐암의 가능성을 감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입원을 지시하여 8.17. 원고는 입원하였다. ⑤흉부CT촬영 결과 폐 좌하엽에 공동을 동반한 병변이 있다는 소견에, 객담검사 결과 항상균 강양성 ++++으로 검출되어 폐결핵으로 진단되었다. ⑥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8.21.부터 아이나,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의 3제로 구성된 결핵약을 처방하였다. ⑦원고는 1 내지 4주 간격으로 호흡기내과 진료 및 결핵약을 처방받아 오던 중 8.20. 안과에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자문의뢰하였다. ⑧검사 결과 우안 망막박리 및 유리체 출혈이, 좌안에 망막박리가 관찰되어 피고병원은 결핵치료 중인 점을 감안하여 상태 호전되면 안과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⑨원고는 9.10. 호흡기내과 외래진료시 당뇨병에 대한 조절을 위해 내분비내과로 문의하여 5 내지 12주 간격으로 내분비내과에 외래진료를 받았다. ⑩의료진은 원고가 2003.4.9. 시력저하를 호소하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5.15.경 원고에 대한 약 1년 9개월의 결핵치료를 종료하였다. ⑪이후 원고는 결핵치료가 종료되어 안과수술에 대한 피고병원의 별다른 안내가 없자 5.13. 안과진료를 받은 결과 우안은 광각이 있었고, 좌안 0.02의 시력을 보였다. ⑫7.4. 진단 결과 우안은 광각이 있었고, 좌안은 0.06의 시력을 보였고, 수정체는 양안 모두 심한 백내장 증상을 보였다. ⑬의료진은 망막기능 검사 결과 우안은 망막기능이 전혀 없었고 좌안은 심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소견 하에 우안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⑭의료진은 7.7.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초음파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 절제술, 안내레이저광응고술 및 가스주입술을 시행하였다. ⑮원고는 수술 후 우안은 7.29. 광각이 있었고, 8.19. 및 9.23. 안전수동 상태 였고, 10.21. 광각이 있다가 2004.1.27. 광각이 없어진 이후 현재까지 광각이 없는 상태로 좌안은 현재 0.04의 시력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폐결핵 및 당뇨에 대한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 안과 전문의와의 긴밀한 협진을 통하여 원고의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우안의 상태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우안의 당뇨망막병증의 호전을 위한 적절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 대한 폐결핵 및 당뇨치료에만 치중한 채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안과적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우안에 대한 적절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우안에 대한 적절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 및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