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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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20169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축구공에 눈을 맞아 안과 내원 후 상태확인 및 통원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전원 및 입원하여 3차례의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27. 학교 운동자에서 축구공에 눈을 맞고 5.28. 00안과병원을 찾아 눈상태를 확인 후 아무 처치없이 ㅇ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하였다. ②원고는 귀가 후 5.29. 피고병원을 찾아 눈상태를 확인 후 통원치료 받을 것을 권유 받았다. ③원고는 5.30., 6.1. 치료를 받고 6.3. 오후에 눈동자 속에서 작은 불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이상이 나타나 6.4. 내원하여 증상을 말하였다. ④담당의는 원고의 눈상태를 관찰한 후 이물질은 3개월 후면 다 없어지니 통원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⑤이후 3-4일간 간격으로 ㅁ안과 병원에서 지시대로 치료를 받았는데, 6.14. 눈동자 안에 물방울이 보인다고 증상을 말하였다. ⑥6.18. 아침 잠에서 깨어나니 눈동자 속에 우물이 패인 것 같이 보였다. ⑦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자 **병원에 진찰 및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눈동자에 2차 출혈로 인하여 시신경에 물이 차서 망막이 분리되어 찢어져 망막의 1/4만 남았다. ⑧원고는 현재 3차례 걸쳐 입원수술을 받은 후 아직까지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등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현재까지도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고를 1차 치료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를 2차 치료한 피고병원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경합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직접적인 의료과실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조로 금원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