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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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312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망막병증 진단 하에 레이저 광응고술 등 시술을 받은 후 계속적인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저하 및 안전수동, 삼출물과 황반부종 관찰되어 시각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경부터 당뇨병을 앓아오던 중 1998.6.경 당뇨망막병증을 진단받고 안과의원에 정기 진찰을 받아왔다. ②1999.7.14. 피고병원 안과에 내원 및 정밀검사 결과 우안시력 0.5, 좌안 0.3이었고 양안에 당뇨로 황반부종이 동반되었고 중식성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7.27.부터 12.경까지 양안에 대한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과 황반부종에 대한 레이저 치료를 시행받았다. ④10.부터 계속하여 유리체 출혈의 예방 및 흡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졸레틴, 타겐 등 약물을 투여받았으나 12.17. 시력이 우안 0.5, 좌안 0.01ㄹㅎ 처음 보다 더 저하되었다. ⑤이후 원고의 시력은 더 나빠져 2000.3.15. 외래 진료시 안전수동이 되었고 의료진은 계속하여 레이저 광응고술을 실시하였다. ⑥4.19. 외래 진료시 좌안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및 안저검사촬영 결과 심한 유리체 출혈이 관찰되어 유리체 출혈이 흡수를 위한 약물을 처방받았다. ⑦원고는 6.7. 다시 피고병원 안과 외래에 내원하여 시력은 더 떨어져 광각유 상태가 되어 있었다. ⑧원고는 6.28.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시력은 광각변별 상태였고 초음파검사상 망막박리가 의심되는 소견이었고, 경도의 백내장 이었다. ⑨의료진은 6.30.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제거술, 증식막 제거술, 실리콘기름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⑩원고는 수술 직후 좌안 시력이 광각변별 상태이다가 7.3. 안전수동 정도가 된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⑪의료진은 7.11. 외래에서 원고의 좌안 망막이 잘 유착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나 시력은 여전히 안전수동으로 교정이 안 된 상태였다. ⑫원고는 경과관찰 과정에서 레이저 치료를 계속 실시 받았음에도 2001.4.4. 시력이 광각유 상태로 더 나빠지고 경성 삼출물과 황반부종도 관찰되었다. ⑬그 후 원고는 2003.1. 시각장애 6급으로 진단하고 경과관찰이 종료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0.3.15.경부터 원고의 좌안 유리체 출혈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안과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당시 곧바로 또는 늦어도 4.19.경에는 안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재출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생활양식을 지도하였어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의료진이 원고의 유리체 출혈 발견 후 출혈의 흡수 및 재출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경우 출혈의 원인이 충분히 파악 가능하였고 수술 또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유리체 출혈의 정도가 심하고 흡수가 되지 않아 안저검사 시행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시행이 불가능하였고 위 의료진은 원고의 유리체 출혈에 대하여 이미 그 원인을 파악한 상태에서 충분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수술 전의 원고 상태와 수술 후 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시력 저하 또는 상실의 악결과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기왕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말미암은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