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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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295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시력검사 및 양안 라식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 저하 및 각막 손상이 되어 검사 결과 원추각막증 진단 하에 양안 시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로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25. 피고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한 후 4.5. 양안 라식 수술을 받았다. ②4.16. 수술 직후 나안 기준으로 시력 우안 0.3 좌안 0.5이었다. ③6.30. 시력은 우안 0.3 좌안 0.4, 7.29. 시력은 우안 0.2 좌안 0.4 이었으나 점차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사물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④그 후 원고는 2002.10.경 00대학병원에서 진단 결과 원추각막증으로 판단되어 향후 각막 이식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양안의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로 사물 구별이 어려워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라식 수술을 받은 후 시력저하 발생하여 원추각막증 진단으로 향후 각막 이식이 필요하며 양안 시력을 상실할 상태에 있는바,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6,644,36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