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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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단3709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빨간 토끼눈 치료를 위하여 익상편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석회화, 결막섬유화, 복시증상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TV방송을 시청한 후 빨간 토끼눈 치료를 위하여 피고에게 상담을 받고 2009.12.7. 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부작용이니 합병증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③원고는 수술 후 석회화 현상과 눈동자 가까이까지 결막 살이 차오르는 현상이 나타나 살이 점점 자라나면서 복시증상까지 발생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ㅅ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고통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는 2009.12.7. 익상편으로 상담을 받고 간단하다는 설명만을 듣고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익상편제거술을 시행하면서 부주의하게 익상편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근육혹과 각막을 제거함은 물론이고 공막까지 손상을 입혔고 이는 명백한 과실이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제거된 결막 및 각막과 공막의 손상으로 인하여 석회화, 결막섬유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복시와 사시 현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과실로 발생한 원고의 악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익상편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매우 간단하여 10분이면 된다는 설명이외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악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이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2,077,8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