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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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나2273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66 |
| 사건요약 | 백내장 시술을 받은 후 좌안이 전혀 보이지 않아 전원조치 후 망막중심동맥폐쇄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좌안 안전수동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17.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노인성 백내장수술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3.25.과 3.26.에 피고로부터 백내장수술을 시술받았다. ②원고는 귀가한 후 좌안이 전혀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되어 피고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요일인 관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③월요일인 3.28. 피고를 찾아가 위 증상을 호소한 후 피고의 전원조치에 따라 찾아간 ㅅ병원에서 좌안 망막중심동맥폐쇄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치료에도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현재 좌안은 안전수동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의 과실에 대해서는, 구후마취시 주사침의 부주의한 조절 등 시술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망막중심동맥의 압박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마취액의 약리작용등 피고의 시술상의 부주의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망막중심동맥의 압박이나 경련 등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시술을 한 이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창상부위의 염증 정도, 인공수정체의 위치, 안압 등을 확인하여 시력의 회복여부를 어느 정도 살펴 본 후 환자를 귀가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