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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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가합10142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 진단 및 양안 당뇨병성 백내장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시력 저하 및 검사결과 우안 당뇨망막병증 및 좌안 망막중심정맥폐쇄로 진단되어 상급병원 전원 후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받았으나 좌안 광각무 및 시력상실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년에 당뇨 진단을 받은 후 2006.7.25.경부터 피고에게 진료를 받아 왔고, 2007.1.경 피고로부터 양안 당뇨병성 백내장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4.5. 시력 저하를 이유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시력은 좌안 0.2, 우안 0.3이었다. ③피고는 원고에 대해 세극등현미경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안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④피고는 6.5. 원고의 증상을 우안 당뇨망막병증 및 좌안 망막중심정맥폐쇄로 진단하였고 6.16. 동일한 진단을 하였다. ⑤6.16. 원고의 좌안 안압 25mmHg로 측정된 이후 6.25. 측정할 때까지 33 내지 52로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를 상회하였다. ⑥피고는 6.22. 원고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여 원고는 6.25. ㄱ대학병원 안과에 내원 및 검사결과 양안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및 좌안 신생혈관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⑦의료진은 원고에게 6.26.부터 7.16까지 3회에 걸쳐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의 좌안 시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9.3.경 광각무로 측정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같은 상태에 있으며 향후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의 합병증으로 각막부종, 홍채 탈출, 홍채 신생혈관 발생 등이 초래되어 시력이 저하될 수 있으나 백내장 수술로 인하여 그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백내장 수술 후 어느 정도의 시력저하가 나타났을 때 망막 이상을 의심하여 안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임상의학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없으므로, 시력저하가 나타났을 때 곧바로 안저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기간을 짧게 잡아 시력저하의 추이를 추적 관찰하는 것도 임상의학상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망막혈관폐쇄 등 증상이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즉시 안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범망막광응고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막중심정맥폐쇄의 경우 비허혈성이 약 50-78%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나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는 경위 허혈성 폐쇄와의 관련성이 높은 점, 일반적으로 비허혈성 폐쇄가 허혈성 폐쇄에 비하여 초진시력이 비교적 양호하나 시력저하 여부는 병변이 황반을 침범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어 그것만으로는 허혈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허혈성 폐쇄의 경우에도 허혈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4%에 이를 뿐 아니라 질환 발생 초기이거나 초진시력이 낮은 경우, 형광안저촬영 결과 확인된 망막의 비관류 부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경위에는 전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추가적인 검사 없이 원고의 망막중심정맥폐쇄를 비허혈성으로 진단한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측면은 있다. 다만, 피고가 진단상 과실로 신생혈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발견하고도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기재를 누락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당시 피고가 범망막광응고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전원 지연이 있었는지 여부 : 원고는 2007.6.16. 약물 처방을 받은 후 6.21.에야 내원하였고 당시 좌안 안압은 33으로 다소 하강하였으나 다음날에 다시 52로 상승하였고 피고가 전원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외래진료 경과 및 만니톨은 장시간 대사를 요하고 전신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약물로서 환자의 전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외래진료 단계에서 이를 매일 투약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6.16. 만니톨을 투여하였다가 6.22.경 그 효과가 없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전원조치를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각 시점에서 실시한 처치가 모두 임상의학상 합리적인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의 상태가 통상적인 예후에 비하여 갑자기 악화될 경우를 고려하여 다른 검사 및 치료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