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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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7가단689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혈행성 안구내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한쪽 눈의 시력을 영구 상실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간농양으로 인한 혈행성 안구내염으로 인하여 2006.2.2.부터 2.4.까지 피고로부터 2.6.부터 2.9.까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원고의 혈행성 안구내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위 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9,307,24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