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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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52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시력 저하로 안과 내원 및 백내장 진단 하에 수술을 받던 중 각막세포 손상으로 각막 부종 및 녹내장이 발생하여 이후 4차례 걸쳐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영구적 시력상실의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8.경 오른쪽 눈의 시력이 떨어져 보이지 않아 ㅎ안과에서 진료 결과 백내장 진단 및 수술 소견을 받았다. ②원고는 큰 병원에서 수술 받을 것을 원하여 8.10.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초진결과 우안 성숙 백내장 진단 및 수술 날짜는 8.16.로 정하였다. ③원고는 피고로부터 8.16. 1차 수술을 받던 중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수술 후 각막 부종이 발생하였다. ④치료 경과 중 우안 녹내장이 발생하여 9.21. 우안 녹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2차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해 다시 3차 수술을 하게 되어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⑥수술 후 원고의 시력은 회복이 되지 않자 이후 수술을 2차례 더 하였는데 합병증으로 원고는 현재 우안 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가 되어 3급장해 판정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최종진단은 인공수정체와 연관된 녹내장으로 계속적인 안압상승을 보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치료를 요하며 우안에서 좌안으로 녹내장이 전이 될 것을 우려해 우안 각막손상부분에 렌즈를 착용하라는 것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수술로 인해 오히려 시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계속적인 통증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은 각막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알고 있으나 수술 중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수술 후 각막부종이 발생하였고 치료 경과 중 우안의 녹내장이 발생했다는 것은 수술 중에 내피세포를 손상시킨 담당의인 피고의 명백한 의료과오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5차례의 수술에 의한 피고들의 과오로 인하여 실명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4,190,31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