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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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1가합16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안구백태로 시력이 저하되어 백태제거 수술을 받은 후 시력악화 및 통증이 심해져 검사결과 각막 천공 소견 하에 양막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홍채유착, 백내장 등 회복 불능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농사일을 하던 중 시력이 저하되어 진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검사 결과 눈에 백태가 끼어 수술이 필요하였다. ②원고는 예약 후 2000.11.23. 피고로부터 백태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통증을 느껴 10일간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통증이 심해져 시력이 악화되어 00안과의원을 찾아 검사결과 각막이 천공되어 회복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④원고는 12.14.경부터 12월 말까지 00병원에 입원하여 양막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좌안 각막천공, 홍채유착, 백내장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백태제거 수술시 정상적인 절개상태보다 더 깊이 절개하여 각막을 천공하고 또한 그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위 수술 후 자신의 부주의로 원고의 각막이 천공되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치료비 및 수술비 전액과 차후 후유증이 발생할 시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취지의 각서를 위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9,659,35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