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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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합465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유리체 출혈로 판단하여 유리체 절제술 및 레이저광응고술 등 수술 시행 후 염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녹농균 감염에 으한 안내염으로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14. 피고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우안 시력저하를 호소하여 우안의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유리체 출혈로 판단하였다. ②의료진은 12.14., 12.21., 2016.1.4. 및 1.6. 시력검사, 안압측정, 안저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1.8. 우안 유리체 절제술, 안구 내 삽관 레이저광응고술, 백내장수술을 각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1.10.경 우안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균배양 검사결과 녹농균 감염에 의한 안내염으로 확인되었다. ⑤이후 의료진은 안내염 치료를 하였으나 우안의 각막 혼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 원고는 우안 실명 상태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감염 원인균인 녹농균은 병원 내 감염의 주요 원인균으로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면역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쉽게 감염될 수 있고,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이를 완전히 박멸하여 감염의 원천을 차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병원 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부위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