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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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13321 |
| 사건분류 | 시설(기타)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시력 저하에 대한 황반부박리 진단 하에 우리체강내 산업용 C3F8 가스주입술을 시행받은 후 황반부 망막동맥폐쇄 발생하여 안전수지로 인한 시력이 저하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9. 우안 시력 저하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우안에 대한 시신경유두오목이 있는 황반부박리 진단을 받았음. ②2.11. 치료를 위하여 유리체강내 C3F8 가스주입술을 시행 받은 후 2.16. 다시 내원하여 CT검사 등 결과 우안 황반부 망막동맥폐쇄로 인한 시력 저하가 확인되었음. ③이후 원고는 안전수지로 시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산업용 가스 사용상 과실 여부 : 병원에서 가스주입술에 사용하는 C3F8 가스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에 해당하여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이라고 할 것이고, 의료용 고압가스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그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눈에 직접 주입하는 가스를 의악품으로 사용할 때는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의료용 가스를 사용할 의무가 있고, 의료용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가스의 성분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봉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의약품으로서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산업용 C3F8 가스를 구입하여 의료진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시술에 사용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시술상 과실 여부 : C3F8 가스는 SF6 가스와 함께 유리체강내 가스주입술에 널리 사용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C3F8 가스에 의한 문제가 보고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 이전에 C3F8 가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시술 중 의료진이 너무 많은 양의 가스를 주입하였거나 너무 큰 압력으로 가스를 주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유리체강내 가스주입술 시술시 C3F8 가스를 0.3-0.4mL를 사용하는데 위 시술에 C3F8 가스 0.4mL가 주입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시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3]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C3F8 가스는 시술 후 3일이 경과했을 때 최대치로 팽창하는데 시술 후 3일이 경과할 때따기 원고에게 안압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가스주입술 후 가스 과팽창, 안압 상승으로 병원에 재내원해야 하는 증상으로는 시술안 및 안구 주변의 통증, 출혈 등이 있는데 원고가 내원한 2.16. 이전에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시술 후 원고가 내원한 2.16. 실시한 안압검사 결과 정상인 점 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안압 상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C3F8 가스 자체의 문제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 후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안압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가스주입술 후 가스 과팽창, 안압 상승으로 병원에 재내원해야 하는 증상인 시술안 및 안구 주변의 통증, 출혈 등이 나타났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2.16. 실시한 안압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위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안압 상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C3F8 가스 자체의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안압 상승시 증상과 증상 발생시 바로 내원할 것을 지도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C3F8 가스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였는데 의료진이 가스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시술 전에 원고에게 C3F8 가스 자체의 위험성이나 다른 환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산업용 가스 사용으로 인한 과실로 원고에게 위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병원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구체적인 증상,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와 발생한 결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시력 저하)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153,460,737원/ 일실퇴직금(17,378,865원) (2)기왕치료비 : 629,0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2,881,215원(171,468,69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에 대한 치료 경위 및 현재 상태,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16,881,2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