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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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5080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과에 내원 및 검사 중 양쪽 눈에 약물 투여 후 녹내장 발생하여 실명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28., 7.5.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사를 받았는데 양쪽 눈에 약물을 투여 후 녹내장이 발생하여 실명의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 전인 2012.6.18. H안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증상을 호소하고 왼쪽 눈에 대해서도 백내장수술을 권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검사를 받으러 온 원고의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명을 내거나 홍채를 찢거나 동공 신경을 끊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기각하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5가합3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