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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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0가단875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안의 시력저하로 내원 후 검사결과 백내장 진단 하에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각막염과 각막미란이 발생하여 양막이식술 등 치료를 받은 후 각막혼탁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4. 피고병원에 우안 시력저하를 이유로 내원하여 교정시력 0.4로 시력이 저하된 상태로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았음. ②12.10. 우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각 시행받았는데 시술 후 원고는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우안 굴절검사 결과 –2.0디옵터의 근시가 확인되자 원인을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도수 오차로 판단하였음. ④2009.1.5. 우안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시행받은 후 우안 각막부종 내지 각막염과 각막미란이 발생하자 피고는 3.11. 우안 양막이식술을 시행하고 자가혈청 안약을 사용한 치료를 받았음. ⑤3.30.경 우안 각막염 및 각막미란은 치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우안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음. ⑥7.1. 00대학병원에서 진료 결과 각막 상피하층에 1.5×1mm 크기의 경미한 각막혼탁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2008.12.4. 우안 시력저하를 사유로 내원하여 피고는 시력검사상 우안 시력저하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인공수정체 삽입술 및 교환술을 시행한 후 원고에게 발생한 각막염과 각막미란이 각막혼탁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막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찰과상, 이물질, 독성물질 등으로 인한 외상, 콘텍트렌즈의 착용, 건성안, 눈꺼풀 이상 등 안구 안면 질환, 각막수술, 국소감염 등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다양한 각막염 및 각막미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에게 나타난 위 각막염과 각막미란이 피고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나타난 위 각막염과 각막미란에 대하여 양막이식술을 시행하고 자가혈청안약을 사용하는 치료를 하였으며 위 치료방법은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인 사실, 현재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0.8 정도로 임상적으로 정상시력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전보다 우안의 상태가 나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료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