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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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8나159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안 녹내장 진단을 받은 후 수술 과정 중 우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게 되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19. 피고병원에서 좌안의 개방우각 녹내장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06.12.6.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SLT)을 받기로 하였음. ②12.6. 원고는 내원 후 동공 축소안약 및 마취제를 좌안에 점안 받은 후 동공이 축소되자 계획하지 않은 우안에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③피고는 수술할 눈이 우안이 아니라 좌안임을 알고 SLT 시술을 마친 후 좌안에 대하여 SLT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우안에 눈이 쑤시고 시린 증상, 눈동자를 관자놀이와 뒤통수쪽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증상, 불빛에 눈이 부시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불안감에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원심은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사는 원고의 눈에 대한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 시행함에 있어 수술한 눈이 어느 쪽 눈인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수술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수술을 해야 할 눈이 아닌 우안을 수술하여 원고의 신체를 침해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수술 중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부터 개방우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은 좌안뿐만 아니라 우안 역시 안압이 정상치보다 높아 피고병원에서 그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아 오면서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 왔고,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성형술은 녹내장의 발병원인인 높은 안압을 하락시키기 위하여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짧은 시간 조사하는 방법으로 멜라닌을 함유하는 섬유주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시술로서 정상적인 다른 세포에 주는 영향은 비교적 미미하고 시력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지는 아니하며, 그 시술상 편의를 위하여 눈에 투여하는 동공축소 안약은 시술자에 따라서는 이를 생략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 원고의 연령, 경력 및 건강상태,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07가단332) ※금액변경 : 15,000,000원(1심판결)-> 8,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