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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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546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18세 |
| 사건요약 | 고도 근시로 라식수술을 시행 받은 후 뿌옇게 보임 증상 및 가려움 등 호소하여 안구통증 및 안구건조증 진단 하에 한의원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외상성 시신경 질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2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라식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2015.1.3. 양안 3D 스마일 라식수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전 고도 근시로 눈물생성량 검사, 가막지형도 등 시행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수술 이후 2016.2.5.까지 수차례 내원 및 경과관찰을 받았음. ③뿌옇게 보이는 증상과 가려움 등 호소하다가 이후 건조함과 이물감,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④고농도 인공누액과 자가혈청안약 처방, 눈꺼풀 청소 등 시행하여 일상 생활의 눈 관리를 지도하였음. ⑤2015.10.27. F병원에서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은 후 G한의원, H한의원 I안과 등 여러 병원에서 안구건조증과 안구통증, 우울 및 불면 증상 등의 치료를 받았음. ⑥2016.7.1.부터 2017.2.13.까지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외상성 시신경 질환에 의한 만성 양측 안와통으로 16회 성상신경절차단 및 약물요법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다른 병원들에서 한 검사결과에 유추해 보면 수술 과정상 피고의 술기와 관련하여 미숙함으로 발생한 각막 손상이나 부종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상 라식수술보다 과한 정도의 각막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경과관찰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외상성 시신경 질환은 외상에 의하여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에 손상을 받고 이로 인하여 시야와 시력이 떨어지는 병으로, 라식수술로 발생하는 합병증은 아니라는 것이고, 외상성 시신경 질환은 다양한 정도의 시력저하를 보이는데 이후 안과 진료에서도 이러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신경병성 통증은 주로 환자가 통증, 따가움, 이물감 등 안구건조와 관련된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나 객관적인 검사상 이를 설명할 만한 이상소견이 적은 경우나 환자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이류를 이학적인 검사로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진단하게 되는데, 이는 안구건조증 범주 중 하나라는 것인 점에 비추어, 신경병성 통증은 안구건조증 내지 안구통증과 다른 별개의 질환이라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수술 후 피고가 고농도 인공누액이나 자가혈청안약을 처방하고, 컴퓨터와 핸드폰 덜 보기, 눈을 자구 깜박이기,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등을 지도 권고한 것도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를 위해 적절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경과관찰상 과실이나 지도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는데, 수술도의서나 고도 근시 특별동의서상 원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없는 사실, 피고가 별도로 특별둥의서 양식을 만들어 둘 정도로 고도 근시인 사람에게 안구건조증 등 후유증 발생 위험이 크다면 더더욱 피고로서는 원고 뿐 아니라 원고의 법정대리인에게 그 위험 등에 과한 상세하게 설명하였어야 하는 점, 18세에 불과한 원고에게 수술의 긴급성이나 필요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수술의 장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안구건조증과 안구통증 등 후유증이 계속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원고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의 정도가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 등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손해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내용과 과정,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 후 원고가 받았을 고통, 원고의 나이, 제반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