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8가단570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안 안와하벽골절 진단 하에 골절정복술 및 인공뼈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시력저하, 구심동공장애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복시 및 시력저하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21.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다쳐 당시 좌안 안와하벽골절상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4.28. 진료를 받은 후 5.8. 14:07 좌측 안와하벽골절 정복술 및 인공뼈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의료진은 수술 후 1시간 간격으로 시력검사 및 동공반응검사를 시행하여 16:40 좌안 시력저하, 구심장애, 구심동공장애가 발생하였음. ④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후 경과과찰을 하였는데, 증상 호전이 없자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하여 23:05 좌안 안와내 혈종 제거 및 인공뼈 재배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원고는 현재 복시, 시력저하 등 장해가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좌안 시신경섬유의 전반적인 위축 및 시신경 창백 소견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각 수술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안와골절 등 복시가 발생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수술의 목적, 수술의 단점 및 합병증 등이 기재된 안와골절 수술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은 점, 2차 수술 당시 시신경의 압박 증상을 없애 시력저하를 예방하는 목적이 기재된 안와 감압술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점, 2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기결정권이 문제될 정도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