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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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5나16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성대 부위의 백색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상피세포암으로 판정 하에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후두암 재발 의심으로 기관절개 수술을 받은 후 호홉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및 심폐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성대 부위의 백색 종괴에 대하여 조직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침윤성 상피세포암으로 판정되었습니다. ②망인은 12.13.부터 12.19.까지 1차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12.29.부터 1998.1.9.까지 2차 항암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1998.4.10.부터 약 1개월 간격으로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검사 및 경과 관찰한 결과 12.22. 후두암의 재발이 의심되어 입원권유를 받았다. ④망인은 5개월이 지난 1999.5.25.에서야 쉰목소리, 피가 섞인 객담, 두통, 호흡곤란을 주된 증상으로 피고병원을 내원 및 입원하였다. ⑤의료진은 5.26.부터 약물투여 및 경부CT촬영, 갑상선 및 간초음파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식도조영술 등을 실시하였다. ⑥망인은 수술예정일 전날인 6.6. 13:00경 호흡곤란 증세가 갑자기 심해졌고, 13:40경부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14:45경 비로소 환기가 되어 망인의 얼굴색이 좋아지고 전신적인 청색증이 사라졌다. ⑧망인은 수술 후 인공호흡을 유지하다가 17:00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계속하여 후속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혈압저하로 인한 심폐정지로 6.1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1999.5.25.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사 결과 후두암 재발이 의심되어 당일 입원하여 5.26.부터 검사 등을 시행하여 8일 가량 경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이 그전부터 조금씩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 측이 업무상 과실에 이를 정도로 부당하게 수술예정일을 늦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수술 당시 내경 6mm의 튜브로도 삽관 및 환기가 되지 않다가 기관지 확장제를 투약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내경 7.5mm의 튜브로 삽관 및 환기가 성공한 것에 비추어 위 수술에 통상적으로 기관절개술에 걸리는 약 30분보다 다소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약물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데메롤은 일반적으로 피하 또는 근육주사로 투약하며 급속하게 투약할 경우 호흡억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증의 호흡억제 환자에게는 투약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당시 망인에게 데메롤 1/2 앰플을 정맥주사로 정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정맥주사를 통하여 투약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망인의 경우는 잘발적인 호흡은 가능하나 기도의 물리적인 폐쇄로 인하여 공기가 통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던 중 환기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위 데메롤을 투약하였다는 사정으로는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상 오기 및 수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환기부전으로 기재한 것을 삭제하고 기관지경련이라고 수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관지경련이라 함은 환기부전의 한 원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병원이 환기부전으로 기재한 것을 삭제하고 기관지경련이라고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는 수술상 과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2가합38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