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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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870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비강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조직검사 결과 유두종으로 진단 받았으나 수술 및 치료를 미루어 악성 상악동 종양으로 증상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5. 약 1주일 전부터 발생한 코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00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비강에서 코피 및 종양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받았다. ②망인의 종양은 2.28. 나온 검사결과 반전성 유두종으로 밝혀졌다. ③망인은 6.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및 부비동CT 등 검사 결과 6.23. 반전성 유두종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1996.5.2. 왼쪽 턱밑의 림프절 종창을 호소하면서 00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⑤망인은 2000.7.29.경 코막힘 증상을 호소하면서 ㅅ이비인후과 의원을 내원 및 조직검사 결과 8.21.경 비강 및 부비동 반전성 유두종, 악성종양 의증 진단을 받았다. ⑥망인은 2001.9.10. 암이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12.7. ㅇ병원에서 다시 상악골 절제술 및 경부청소술을 받았다. ⑦망인은 2002.3.경 ㅎ병원에서 다시 악성 상악동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8.7. 암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군인으로서 1995.3.경 계급이 대령이고 당시 00병원 군의관의 계급은 중위, 또는 대위에 불과하여 군의관으로서는 상급자인 망인에게 질병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00.8.21. 악성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의 진단명이 반전성 유두종이라는 것 및 반전성 유두종의 악성 종양과의 관련성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이 반전성 유두종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수술 권유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00병원의 군의관에게 망인을 설득하여 추적검사를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군의관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3가합58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