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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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합16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중이염 진단 하에 우측 유양돌기 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안면신경마비의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만성 중이염을 진단받고 우측 유양돌기 절제술 및 고실 성형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들의 술기상 과실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명위무 위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안면신경마비는 즉시형 안면신경마비인 점, 즉시형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안면신경 감압술을 조기에 시행할수록 안면마비의 호전이 더 양호하다고 보이는 점, 즉시형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당일 재수술을 시행하여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수술 시기는 수술 당일 또는 3주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처음에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하여 치료하면서 경과를 살핀 것은 의사의 재량범위 내의 치료방법이라고 보이지만 위 원고의 호전 증상이 보이지 않음에도 4개월이 지나서야 안면신경 감압술을 결정한 것은 안면신경 감압술이 조기에 시행될수록 더 예후가 좋은 점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수술을 지연하여 안면마비를 악화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1,794,739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