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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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6가단189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악하선 타석증 진단 하에 악하선 제거수술을 받은 후 설하 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음 및 저작운동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3.초순경 피고로부터 특진을 받은 결과 원고의 우측 턱 아래 침샘에 돌(타석증)이 생기는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악하선 제거수술을 권유하여 원고는 수술을 받기로 하여 3.16. 피고병원에 입원 후 3.17. 제거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입과 혀가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나 감각이 무뎌져서 말을 하거나 식사를 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④원고는 3.26.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입술은 일부 돌아왔으나 혀는 여전히 한쪽으로 돌아가 증상 회복이 되질 않았다. ⑤원고는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증상 회복이 되질 않고 목 주변 근육마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수술은 침습을 수반하는 것으로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의사는 더욱더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두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부위 이외의 부분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들은 원고의 악하선 제거술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측 설하 신경 등을 손상시켜 원고에게 영구적인 발음 및 저작운동 장애 등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에 의한 이 사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원 2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