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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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나121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코막힘 증상으로 내원하여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등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외비 및 비중격 동시 성형술, 비갑개 성형술을 시행받았으나 콧등 부위 통증 및 뼈조각이 만져지는 상태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과거 28세 때까지 권투를 하였고 수년간의 코막힘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②의료진은 외비와 비중격의 코뼈가 휘어져 있고 양측 콧살이 부은 상태로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진단을 하였다. ③원고는 5.6.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9.8. 수술 전 검사 등을 거쳐 9.20. 외비 휘어짐, 비중격 만곡증, 양측 만성 비염 등 진단으로 입원하였다. ④9.21. 외비 및 비중격 동시 성형술, 비갑개 성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특이 소견이 없어 9.25.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퇴원 후 9.28.부터 2010.3.26.까지 약 12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그 후 2012.7.경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콧등 부위 통증과 뼈 조각이 만져지는 증상 및 눈 밑 주름을 호소하였다. ⑥신체감정한 병원은 타각적 증상으로 우측 콧등이 튀어나오고 수술로 인하여 제거되지 않은 뼈 조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수술 시행상 의료진에 의료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수술 후 원고의 코뼈에서 보이는 골절이나 모양의 틀어짐 및 부정렬을 비롯하여 원고의 우측 콧등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나 뼈 조각이 남아 있는 것은 수술 전에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기왕증으로서 수술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후유증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술에 의해 제거되지 않은 뼈 조각은 원래 제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위치와 각도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한 번의 시술로 뼈 조각을 완전히 일렬로 맞추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원고는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9.28.부터 2010.3.26.까지 피고병원에서 약 12회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코피가 나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 그 외 특이 증상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11가단14448)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 원고(항소인, 부대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