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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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282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여러 병원 등에서 약물치료 및 코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비골 분쇄 골절 및 편위 비중격 진단 하에 4차례의 관혈적 비교정술 등 재건술을 받았으나 후각기능이 완전 소실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9. E의원에 내원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진단 및 약을 처방받았음. ②2008.2.21.부터 4.14.까지 F의원에 7회 가량 내원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 등 진단 하에 약을 처방받았음. ③5.15. G의원에 내원하여 코 염증성 질환 진단 하에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았음. ④9.3. E의원에 내원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진단 및 약을 처방받았음. ⑤2009.3.5. H의운에 내원하여 알레르기성 비염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음. ⑥원고는 2007.11.경 및 2009.4.경 각 코 성형수술을 받았음. ⑦8.15. 21:12경 주먹과 하이힐로 코 부위를 폭행당하고 세면대와 벽에 부딪혀 8.16. 새벽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⑧안면 부위 CT검사 결과 폐쇄성 비골 골절 진단이 내려졌으나 개인 사정을 들어 그곳에서 치료를 더 받지 않고 귀가하였음. ⑨11.20. 계단에서 굴러 코 부위에 통증이 있다며 ㅅ병원에 내원하여 안면 CT검사 결과 코 주변 조직 부종과 분쇄 골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⑩2010.3.24. I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편위된 비중격에 관한 치료를 받았음. ⑪8.10. 코 재수술을 받고자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늑연골을 이용한 코 재수술 및 애교볼과 팔자 부위 지방이식, 턱묶지 등 성형수술을 하기로 하였음. ⑫8.18. 피고로부터 동종늑연골 및 실리콘 보형물 등 이용한 관혈적 비교정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⑬8.23.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콧대가 너무 낮아 9.3. 실리콘 보형물을 두꺼운 것으로 교체하여 콧대를 높이는 재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⑭2차 수술 후 9.13.경부터 염증으로 인하여 코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여 항생제 처방하여 경과 관찰하였음. ⑮10.21. 진피를 이용하여 코 안 절개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⑯12.9. 코가 붓고 군데군데 빨갛게 된 상태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항생제 시프맥신을 주사 후 경과를 관찰하였음. ⑰12.10. 코에 삽입하였던 보형물을 제거하고 보형물 삽입 부위를 세척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4차 수술) ⑱2011.1.2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코끝이 빨개지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시프맥신을 주사 맞았음. ⑲2.28.부터 2012.8.3.까지 H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2012.1.20. 후각기능검사상 무후각증 소견이 확인되어 후각기능 완전 소실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은 동종늑연골을 이용하여 코끝을 세운 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하여 주저앉은 콧대를 높이는 수술이었고, 그로부터 보름 남짓 경과한 2010.9.3.에 시행한 2차 수술은 1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콧대가 너무 낮다는 원고의 의견에 따라 비내접근법을 통하여 콧대의 실리콘 보형물을 보다 두꺼운 것으로 교체하는 비교적 용이한 수술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수술 시기나 수술 방법의 선택 및 술기상 잘못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2차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였다거나 현재 원고가 코 변형 및 후각장해에 이르렀다는 결과만을 들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추단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1,2차 수술 당시 사용하였던 실리콘 보형물이 검증되지 아니한 제품이라거나 그 규격 내지 성분이 정상 제품의 성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불량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의원에서 4차 수술 휜 12.21. 꺼진 콧대에 지방을 이식하고 PRP 시술을 받은 이래 2011.12.24.까지 15회에 걸쳐 코, 안면 부위 등에 PRP 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시술로 말미암아 2차 수술 이후 발생한 원고의 염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거나 위 시술이 후각장해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각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동종늑연골을 관혈적 비교정술의 방법, 보형물에 의한 염증 발생 시 치료방법으로 보형물 제거 및 재수술 시행 가능성, 수술 부위 흉터, 혈종, 비중격 천공, 코막힘, 시력감소, 후각장해 등 합병증 내지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 3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과 함께 1차 수술 당시와 같은 내용의 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4차 수술은 1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설명하 바대로 보형물에 의한 염증이 발생하여 그 치료방법의 일환으로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미 그 방법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원고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2차 및 4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별도의 설명 후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지가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합5034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