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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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0454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군복무 중 목의 통증 및 턱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으로 진료받은 결과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 판정을 받아 전역 후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여 뇌수막염 진단 하에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군복무 중 2011.4.경 목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통증이 있어 왼쪽 턱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 증세로 6.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의 증상을 기타 침샘 질환으로 판정하고 투약 처방을 한 후 7.26. 목 CT촬영을, 8.4. 초음파 도플러 촬영을 한 결과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으로 판정하였음. ③원고는 군복무를 마치고 2013.9.경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ㅅ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수막종성 뇌수막염 판정을 받았음. ④11.25. 개두술 및 두개저 종양 제거술을 시행 후 조직검사 결과 제거된 종양이 양성인 것으로 판정되었음. ⑤수술 후 왼쪽 상완 부분 마비, 어지럼증, 부분 보행 장애, 쉰 목소리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2011.7.26. 원고에 대한 목 CT촬영 결과 뇌종양을 의심할 정도의 가성병변이 관찰된 사실, 의료진은 진료기록지에 목 CT에 대한 판독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채 원고의 증상을 침샘질환,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으로 진단한 사실, 의료진은 당시까지 원고의 병변이 오래되었고, 치료 및 투약에도 별다른 증세 호전이 없었음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7.26.자 위 뇌 CT결과상 뇌수막종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었음에도 이를 판독하디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검사를 시행하거나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로 전과시켜 추가적인 진료를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인과관계의 존부 : 원고에게 발생한 뇌수막종의 크기가 2011.에 비하여 2013.에 2mm 정도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정도 종양 크기의 차이가 수술 후 합병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의료진이 원고의 뇌수막종을 빨리 진단하여 수술이 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장애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나타난 뇌수막종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나 경과관찰 및 전원의무 위반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의 위 진료상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및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0원) ②참작 :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