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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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합114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만성중이염 진단 하에 유양동삭개술 및 고막성형술을 시행받은 이후 이소골 및 외이도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여 전기자극치료 등을 받았으나 안면신경 고실분절의 손상이 관찰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9.3. 피고병원에서 만성중이염 진단을 받고 9.17.경 우측 귀 만성중이염 유양동삭개 및 고막성형수술과 이소골 및 외이도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9.18. 유양동삭개술 및 고막성형수술을 시행받은 후 2002.3.3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이소골성형술의 수술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서를 하였음.(1차 수술) ③4.1. 우측 이소골 및 외이도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여 전기자극치료, 삿사지치료, 적외선치료 등 치료를 받았음.(2차 수술) ④5.27. ㅇ대학병원에 전원하여 우측 안면마비로 인한 이마 운동의 불가능, 눈을 감을 수 없으며 비순구 움직임이 없고, 입꼬리는 약한 움직임이 관찰되는 상태에 있었음. ⑤6.4. 우측 유양동 삭개술 및 안면신경문합수술을 시행받았는데, 우측 안면신경의 고실분절의 손상이 관찰되어 안면신경 고실분절에 대한 신경봉합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2001.9.17. 1차 수술과 2차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고, 1차 수술 당시 수술합병증으로 안면신경마비 등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2차 수술 당시에는 안면신경마비 등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상 합병증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하면서 수술 당시 충분히 설명한 후유증인 안면신경마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오심, 구토 등 2차 수술에서 특별히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2차 수술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안면신경관을 절단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안면마비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ㅇ대학병원에서 수술 당시 원고의 안면신경이 등골주위에서 절단된 상태로 1/4-1/5만 유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차 수술 당시 안면신경을 모니터링 하면서 수술을 시행하는 등 안면신경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안면신경을 절단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1차 수술 후 남아있는 병변을 제거하여 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수술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Ⅱ-C-1), 신경손상 ②가동연한 : 60세(공무원) ③노동능력상실률 : 23% ④금액 : 110,783,528원 (2)기왕치료비 : 1,745,47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0,023,200원(112,529,00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4,023,2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