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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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9가합149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좌측 귀의 이상 증세로 내원 및 검사결과 진주종 중이염 진단 하에 중이근치수술을 시행 중 안면신경 손상을 일으켜 수술 후 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양안의 비대칭, 입꼬리가 올라가는 등 좌우측 안면 변형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왼쪽귀가 좋지 않던 중에 지나던 길에 건물 외부의 광고를 보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1999.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진찰 결과 진주종성 중이염 진단 후 염증이 상고실과 유양동 골벽 부위에 있으나 보존적 중이근치술을 권유받았음. ③수술을 위한 기초검사를 마치고 입원하여 2.10. 전신마취 후 10:00경부터 보존적 중이근치수술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중 안면신경을 손상시켰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상처부위를 다고 봉합한 다음 외이도에 작은 패킹을 집어넣어 막은 후 11:30경 수술을 마쳤음. ⑤수술 후 마취 회복하였으나 좌안의 감김이 부자연스럽고 대화 중 좌측 입끝이 올라가고 입안이 뻑뻑해 지며 우유를 마시면 입밖으로 흘러나오는 등 안면 마비가 발생하였음. ⑥16:00경부터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외사풍 증세로 곧바로 회복할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음. ⑦2.15. 실밥 제거 후 퇴원하면서 스테로이드제제인 Cefataxim 만을 처방받았음. ⑧이후 Cefataxim을 복용 중 2.18.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00한의원, ㄴ한의원 등에서 침 등 한방치료를 받았음. ⑨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13. ㅇ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안면신경 마비증세일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음. ⑩3.16.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항의 하자 3.23. 완치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받았음. ⑪3.30. ㄷ병원에서 검사결과 좌측 안면신경 와전손상의 진단을 받은 후 4.3. B병원에서 신경반응검사를 받았음. ⑫4.5. 결과 통보를 받아 좌측 안면신경이 5% 정도 살아 있을 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⑬4.17. 00대학병원에서 신경반응 검사결과 31% 정도 안면신경이 살아 있고 신경마비 정도가 4단계를 확인하였음. ⑭5.14. 신경반응 검사결과 좌측 안면신경이 10% 정도 살아 있고 신경마비의 정도가 5단계에 해당하여 중이염재수술 및 안면신경감압술을 권유받았음. ⑮5.17. 입원하여 5.18. 좌측 중이염재수술 및 안면신경감압술을 각 시행받았는데, 수술 후 안면신경 마비로 좌측 눈이 감기지 않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존적 중이근치수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의 증상이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상고실과 유양동 부분 측두골의 뼈 부분에 염증성 병소가 있어 큐렛이나 끌로 위 병소를 긁어 냄에 있어서는 위 염증성 병소로 인하여 노출된 안면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긁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병소인지 신경조직인지를 확인해 가는 등을 하면서 염증성 병소를 긁어냄으로써 안면신경을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큐렛과 끌로 염증성 병소를 긁어 내다가 노출되어 있던 안면신경의 수평분절을 파내어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을 지절러 원고에게 안면신경마비를 입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진주종성 중이염은 이미 안면신경이 노출됨으로써 염증성 병소가 노출된 안면신경에 근접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입술, 눈주위)신경마비, 추상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66,279,744원 (2)향후치료비 : 53,023,79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5,442,831원(119,303,539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0원), 배우자(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13,023,7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