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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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4가합54229(반소)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상악동염 진단 하에 수술 및 약물처방 등 치료를 받은 후 상악동 사골동 접형동 및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등 시술 후 약 처방 및 부비강 세척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13.4.30.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6.10.까지 만성 상악동염 등 진단 하에 수술, 약물처방 등 치료를 받았음. ②5.1. 원고(반소피고)는 만성 상악동염, 만성사골동염, 만성 접형골동염 진단 하에 수술 전 검사 시행 후 상악동 사골동 접형동 근본 수술 및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5.2., 5.3., 5.4. 각 약 처방을 받은 후 5.6. 약 처방 및 부비강 세척을 받은 후 5.7. AST, ALT, 크레아티닌 검사를 시행받았음. ④이후 5.31. 약 처방 및 부비강 세척 시행을 받았는데, 6.4., 6.5., 6.7., 6.10. 각 약 처방 및 부비강 세척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의원은 피고(반소원고)의 최초 내원 당시 만성 상악동염, 만성 사골동염 등으로 진단하였는데, 원고(반소피고)는 위 진단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의 피부발진을 고려하여 의심이 되는 약을 빼고 처방을 변경한 점, 피고의 피부발진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으로는 약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 밖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약물에 의한 피부발진을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피고에게 피부발진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예측하기 어려운 피부발진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치료를 함에 있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