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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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3224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식도암 진단 및 기관절개술 등 수술 후 항암치료 등 받던 중 경부 통증 등 호소하여 폐렴 소견 및 MRSA균 동정으로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 소견을 보여 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2.26. 피고병원에서 식도암 진단을 받고 3.11. 식도와 기도 절제 및 기관절개술을 받은 후 4.2. 퇴원하였음. ②4.5. 다시 입원하여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등을 받은 후 6.8. 혈액종양내과에서 이비인후과로 전과되었음. ③6.18.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3,550/㎕, 호중구 수치 2,280/㎕, 중성구 수치 2,280/㎕, 혈소판 수치 241,000/㎕, CRP 수치 36.1mg/L로 측정되었음. ④6.24. I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경부 통증이 심하여 거동하기 어렵고 음식물을 먹지 못하여 6.2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혈액검사 결과 혈소판감소증 소견이 나타나 당일 입원하여 혈소판감소증이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음. ⑥경부 X-ray촬영 결과 폐렴 소견이 나타났고,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는 172.4mg/L로 증가되고, 혈소판 수치 11,000/㎕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⑦배양검사 결과 MRSA가 동정되어 세균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소견이 나타났음. ⑧혈관 내 카테터 감염으로 진단하고 특수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수술 및 방사선 치료 부위 감염 가능성도 있어 다른 항생제 계속 투여하였음. ⑨7.12. 항생제를 중단하자 다시 복통을 호소하였고, 7.22. 복부 CT검사 결과 요추 3-4번 부위 화농성 척추염, 요사근농양, 다발성 농흉 혈전이 나타났음. ⑩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고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여 7.28. 혈액배양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되자 7.30. teicoplanin 항생제를 중단하고 특수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음. ⑪8.3. 혈액검사상 균 음전이 확인되었고, 12.2.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폐렴 증상이 나타나자 8.25.부터 9.18.까지 항균제 투여 후 폐렴 증상이 호전되었음. ⑫8.26., 9.25., 10.20. 카테터 관련 캔디다혈증이 나타나 micafungin을 투여하여 호전되기를 반복되었음. ⑬치료를 받던 중 지속적으로 경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내시경 검사 및 경부 CT촬영 결과 경부 염증 소견이나 식도암 재발 소견을 없었음. ⑭12.10. J요양병원으로 전원한 후 12.31.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2.25. K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⑮3.1. 급성 요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3.18. 방광루조성술을 시행 받았으며 3.21. 퇴원 후 K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음. ⑯4.18. 외래 진료 중 치골상부 방광루 도관을 교체하고 요배양검사 및 경우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⑰4.20. 19:33 치골 상부 방광루 주변에 다시 소변이 샌다면서 피고병운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⑱치골상부 방광루 도관을 다시 교체하였는데, 혈액검사 결과 염증 소견이 보이고 혈압저하 및 인지능력이 약간 저하되는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 소견이 보였음. ⑲망인에 대한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하여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였는데, 요배양검사 결과 4.25. 칸디다 진균 양성 소견이 보이자 혈액배양검사 결과 균주가 검출되지 않았음. ⑳4.28. 치골 상부 방광류로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방광루 도관을 다시 교체하였음. ㉑4.29. 방광루 도관을 다시 교체하여 설치한 후 방광루를 통한 배뇨가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㉒5.6.까지 망인의 활력징후에 감염 소견이 나오지 않자 5.6.부터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였음. ㉓5.13. 37.3도 미열이 발생하고 백혁구 수치가 증가하여 요배양검사를 의뢰하고 다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음. ㉔요배양검사 결과 녹농균 양성 소견이 나타났고, 5.23.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비인후과로 전과돌 때까지 생체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특이한 증상의 호소가 없었고, 간헐적인 목통증과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의 권유에 따라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3,550/㎕이고 호중구 수치가 2,280/㎕로 회복되었고, 중성구 수치가 2,280/㎕와 혈소판 수치가 241,000/㎕로 정상 범위로 나타나자 보호자에게 망인의 퇴원을 권유하기도 한 점, 경부 CT검사 결과 경부 염증이 호전되고 경부 통증이 안정되었으며 경구 식이가 가능한 상태로 나타났고, 식사를 조금씩 하고 통증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 점, 의료진은 다시 입원한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감소증 소견이 나타나지 경부 CT검사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고 즉시 예방적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으며, MRSA균이 동정되자 특수항생제 투여를 지속하면서 감염에 대비한 항생제도 계속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망인이 다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복부 CT를 시행하여 화농성 척추염, 요근 농양 등이 발생한 걱을 확인하였고,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 추가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특수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망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암의 진행, 패혈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전신 상태가 저하되면서 와상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화농성척추염, 요근 농양 등 증상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격하게 보행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게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망인에게 화농성 척추염이 발생함으로써 보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방광루 교체 처치를 하지 않아 MRSA균 감연이 발생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방광루 도관을 교체하고 요배양검사를 실시한 후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경구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검사결과 장내 세균의 일종인 providencia rettgeri 균주가 검출되었으나 이후 요배양검사 결과 위 균주는 소실된 점, 망인은 소변량이 줄어들었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자 의료진은 식염수를 방광루에 넣어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을 확인하여 방광루를 점검하여 도관이 막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도관을 etl 교체하지 않고 관찰하기로 한 점, 소견이 방광루 주변으로 새는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여 방광루 도관을 다시 교체하여 주었던 점, 망인이 입원할 당시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발생한 요로감염이 방광루 도관을 교체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요배양검사 결과 검출된 녹농균과 혈액배양검사 결과 검출된 MR-CNS(메티실린 저항성 표도상구균)와 acinetobacter 균주는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후 7일이 지나 발생한 것으로 요로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방광루 도관에서 소변이 새는 증상이 발생하여 요로감염 위험이 있음에도 방광루 도관을 교체하여 주지 않고 방치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신장 기능을 상실하고 MRSA균의 감염이 발생하여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