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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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8가단1226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만성부비동염 진단 하에 내시경적 교정술을 시행 받던 중 안와 내측벽 손상 발생하여 봉합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우안 외사시, 내지근 기능 등이 회복되지 않아 영구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3. 육군 원사로 복무 중 피고병원에서 만성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2015.3.17. 소속 군의관으로부터 양측 내시경 부비동염 및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시행 중 안와 내측벽, 내직근 손상 및 안와 지방이 소실되어 수술이 중단되었음. ③경과 관찰을 받던 중 C병원으로 전원되어 4.1.부터 봉합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았음. ④2016.1.14. 우안외사시, 우안 내지근 기능, 내전운동 회복되지 않아 영구적인 장해 가능성의 소견을 보였음. ⑤2.23.부터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상세 불명의 외사시 증세로 향후 정상적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25. 전역 조치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시행받던 중 안와 내측벽, 내직근 손상 및 안와 지방이 소실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안 내직근이 손상되어 중심주시가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사실,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수술 도중 수술 기구로 우측 안구에 손상을 주어 원고의 안와 내벽 손상, 내직근 손상 및 안와지방 소실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시행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의 우안 내전장애, 우안 외사시로 인한 양안복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난이도 및 합병증과 수술 당시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외사시, 내전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29.06년/ 가동연한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156,071,27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15,765원 ②향후치료비 : 2,737,000원 ③보조구비 : 1,529,700원 (3)기타 공제액 : 34,548,210원(장애보상금)/ 8,530,470원(요양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5,887,617원(165,553,739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 및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80,808,9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액 계산 : 72,808,937원(115,887,617원-34,548,210원-8,530,47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