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나27064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 후두인두염 치료 중 편도선이 부어 응급실 내원하여 항생제 등 약물 처방을 받은 후 호흡곤란 증상 발생하여 콧줄 삽입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동 중 심정지 발생하여 도착 당시 상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2.15. 급성 후두인두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12.16. 19:05 편도선이 부어 불편한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진찰 후 우측 목 부위 경미한 병변이 확인되어 항생제, 소염제, 타이레놀을 처방 받았음. ③귀가 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22:1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2차 내원) ④콧줄을 삽입하여 산소를 공급한 다음 인후를 진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22:26 H병운 응급실로 이동하였음. ⑤이동 중 심정지 발생하여 22:53 응급실 도착하였는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관삽관 등 조치를 하였으나 23:30 상기도폐쇄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1차 내원 시 처치상 과실 여부 : 1차 내원 당시 망인의 혈압이 다소 낮게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맥박은 정상이었고 목 부분 부종 외에 달리 망인에게 급성 후두개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망인도 목 부분 부종으로 인한 불편함 외에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당직의 또한 망인으로부터 들은 증상을 토대로 보존적 치료인 항생제 처방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두개염 경우 기도확보가 필요한 정도의 호흡부전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운 의료진이 망인의 1차 내원 당시 급성 후두개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즉시 다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2차 내원 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2차 내원 당시 1차 내원 때와 달리 호흡곤란 증상이 심각하였으므로 활력징후를 감시하고 산소를 투여하며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기도 확보를 위한 방법인 기관내 삽관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윤상갑상연골절개술 또는 기관절개술 등 고난이도 시술로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도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지 않으면 실패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외과 전문의인 당직의에게 위 응급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고난이도의 수술을 진행할 인적 물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시급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급기관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 내 삽관을 하거나 윤상갑상 연골절개술 등 시술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적절한 전원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전원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급차 등을 통하여 망인을 전원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료진이 구급차를 즉시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을 동승시키는 등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망인을 택시로 이동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전원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의료진의 전원조치상 과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7가단110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