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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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191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췌십이지장 절제술 후 담즙 누출 검사 미실시한 상태로 퇴원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2.10.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팽대부에서 종양이 발견됨. ②2.19 초음파 검사, 총담췌관조영술 검사 결과 팽대부 양성 종양으로 진단하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3.6. 피고병원에 입원함. ③3.11. 08:40경부터 14:01경까지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 시행함. ④수술 후 췌장효소(아밀라제, 리파아제)검사, 혈액검사, VAS통증검사 시행. ⑤3.18 15:40경 CT검사결과 `간과 췌장 문합부 주변에 약 6cm×2cm정도의 소실된 액체가 고여 있으므로, 임상 양상과 병합하여 그 원인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나옴. ⑥3.18. 미음을 섭취하였고 3.19., 3.20. 각 죽을 섭취하였으나, 복부 불편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체온은 37~37.4℃이었음. ⑦망인은 3.21. 11:30경 퇴원함. ⑨2009.3.23. 20:00경 의식을 소실하여 20:40경 사망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2009.3.18.부터 3.21. 퇴원시까지 미음이나 죽을 섭취하면서도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체온이 37℃를 초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에 앞서 췌장액이나 담즙 누출을 확인하기 위한 CT검사, 췌장효소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배액량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위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망인을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은 췌장루, 문합부 파열 등에 관한 적기의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쇼크 상태에 빠져 급작스럽게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췌장액이나 담즙 누출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망인의 입원기간을 좀 더 연장하였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교수) ③금액 : 50,777,22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8,876,801원(62,922,671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15,077,722원), 자녀3(각 10,051,814원) (5)**합계 : 67,876,7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82829) ※금액변경 : 55,133,164원(1심판결)-> 67,876,79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