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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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907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간이식 수술 후 발생한 복강내 다량의 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장기부전, 심정지 등의 원인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경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병증 진단을 받은 후, 2002.경 경경정맥 간내문맥-정맥단락술을 시행받았음. ②망인은 수술 후에도 간성혼수 상태를 반복하다가, 2006.3.경부터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2006.5.12. 배우자의 간을 이식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의료진은 5.12. 망인을 입원하게 한 후 각종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한 결과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병증으로 인하여 비장 및 식도주위의 혈관에서 정맥류 소견이 있고, 복수로 인한 경증의 복부팽창을 보였음. ④의료진은 5.23. 망인에게 배우자의 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 무균격리방으로 옮겨 집중치료를 하였음. ⑤의료진은 5.29. 17:18경 망인의 복부를 개복해 보니 복강내에 3ℓ정도의 혈종이 있었으며, 비장정맥으로 보이는 혈관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출혈을 막기 위한 비장적출술을 시행하였음. ⑥망인은 다량의 출혈로 인하여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어 다발성장기부전 상태로 진행되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06.6.4. 11:45경 선행사인 간기능부전, 중간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간이식 수술이 끝난 후부터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보이다가 갑작스러운 비장주위 정맥류 파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망인에게 복강내 출혈을 의심할 만한 특이한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여 복강내 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제때 필요한 치료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시 망인에게 복강내 출혈 증상을 의심하는 소견이 발견되자 망인에 대한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위 보호자에게 망인에게 발생한 복강내 출혈증상의 위험성을 설명해 주고, 보호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8가합87674)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