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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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1나596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66세 |
| 사건요약 | 췌장종양 제거술 후 일반병실로 옮겨 경과관찰 중 호흡곤란 발생하여 심페소생술 및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1.2. 12:50경 피고병원에서 췌장종양 절제술을 받고 회복살에서 1시간 40분 가량 있다가 20:15경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그 직후까지는 출혈성 경향이 없었다. ②피고병원 전공의는 수술 전에 미리 활력징후 관련 지시를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다. ③일반병실에서 망인의 간호를 담당한 간호사A는, 컴퓨터를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확인하고, 망인의 일반병실 입실 직후 및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1:30경 2회에 걸쳐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정상소견이었다. ④간호사B는 23:00경부터 일반병실에서 망인의 간호를 담당하였는데, 21:00경 미리 출근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의사지시 및 그 수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근무시각인 23:00경 망인의 병실에 들어가 상태를 관찰하였으나 활력징후는 측정하지 않았다. ⑤간호사A는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23:10경 망인을 관찰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보호자들이 심호흡을 시키고 있었으나 간호사A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갔다. ⑥망인의 가족들은 23:40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B등 간호사들에게 알렸고, 이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출혈로 인한 쇼크로 판단하고 지혈을 위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2005.11.3. 02:49경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췌장 절제 수술을 받고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활력징후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도 항상 4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임상관행이라고 볼수 없고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따라서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된후 1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하라는 의사의 지시는 일반병실에서도 적용되는 것인데 일반병실 간호사인 A,B는 위 지시를 전달받고도 2005.11.2. 21:30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이후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점, 망인의 보호자들이 같은 날 23:10경 간호사들에게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였으나 23:40경 호흡정지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간호사 A,B는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에 걸처 활력징후를 측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활력징후 측정시간인 22:40경, 4회차 활력징후 측정시간인 23:30경까지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후략)..., 간호사A,B가 1시간 간격으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의사들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망인의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하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목포 2011가합22660) ※금액 변경 : 75,035,189원(1심판결)-> 16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