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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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85나31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2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에 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두부와 옆구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내원한 유아에 대하여 간출혈을 의심하였으나 복부 엑스레이 촬영시 검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간 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82.5.12. 18:30경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에 치는 교통사고로 우측두부와 우측 옆구리 부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반 혼수상태가 되어 19:25경 피고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②당직의는 응급조치로 망아의 기도를 유지하여 호흡을 터 준 다음 두부와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두부와 흉부에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기 못하였다. ③피고는 망아를 다시 진찰한 결과 진혈증상과 혈액검사결과 혈색소치가 9.02로 정상보다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수액 하트만 1000cc와 비콤을 주사케 하였다. ④5.13. 10:00경 다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색소치가 7.2.로 전날보다 떨어져 있어 복부에 다량의 공기가 차있는 것을 발견하고 복강내 출혈이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⑤5.14.. 10:00경 피고는 신장계통의 손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망아를 엑스레이 실로 옮겨 촬영기사로 하여금 신장특수촬영을 하도록 지시 후 간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신장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⑥촬영을 마친 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12:30경 심장 박동이 매우 약화되고 호흡이 느리며 빈혈현상이 나타나는 등 위독증상이 나타났다. ⑦피고는 즉시 심장맛사지, 인공호흡 등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3:30경 망아는 복강내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외과전문의사로서 당초 진찰결과 망아의 간파열 내지 간출혈을 의심하였으므로 그 출혈의 종류나 정확한 부위를 확인하는 진찰을 하고 확인한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심만 가지고 혈액 400cc의 수혈과 지혈제 및 영양제의 주사로서만 대응하고 또한 위 간파열 내지 간출혈과 동시에 신장출혈을 의심한 경우 신장출혈만으로는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일응 무시하고 간출혈에 중점을 두고 절대 안정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적절하게 치료를 하여야 하며 신장 손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신장특수 촬영을 함에 있어서도 망아는 중환자로서 쇠약한 상태에 있었고 간손상의 의심이 있었으므로 손상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부에 압박 벨트를 메고 조이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므로서 압박 벨트의 압박으로 인한 간출혈을 조장 내지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망아의 간손상을 도외시 한 체 두 차례에 걸쳐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신장 특수촬영을 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위 망아의 간파열 내지 간출혈을 조장 내지 가중시켜 간 파열에 의한 복강내 출혈로 인한 쇼크사를 가져오게 함으로서 사망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 및 진찰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원이 인용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0.6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918,894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아(1,000,000원), 부모(각 700,000원), 형제자매(각 3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정도, 기타 제반사정 (3)*상속 : 부모(각 8,959,447원) (4)**합계 : 19,918,8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제주지법 82가합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