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479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경변 투병 중인 이모부에 대한 간이식 수술을 위하여 간우엽절제 및 이식 수술을 시행받은 직후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았는데 약품 의존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투여를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말기 간경변 환자로 투병 중이던 이모부를 위하여 간우엽을 절제 및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받았다. ②의료진은 수술 직후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원고에게 자가통증조절장치를 부착하여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투여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가 계속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페티딘의 투여를 계속 요구함에 따라 원고가 퇴원할 때까지 페티딘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 패티딘을 지속적으로 투여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약품 의존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적으로 비마약성 진통제를 통한 통증 조절을 시도해 보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 그 투여회수와 투여량을 최소화하여 환자에게 약물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을 위한 시도와 조치를 게을리 하여 과다한 양의 마약성 진통제인 패티딘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9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2가합20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