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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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96나119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6세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하에 아전위적출술을 시행한 후 내벽이 아물지 않아 탈장 및 진물이 흘러 나와 이후 3차례의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저하 및 저혈압 등 상태악화 되어 귀가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식후 상복부동통 증세로 1995.6.20.부터 6.24.까지 ㅅ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한 결과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7.18. 피고의료원에 찾아와 위암 수술을 받겠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7.24. 14:05경부터 18:15경까지 위암절제수술의 일종인 근치적 아전위적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의료진은 원고 등에게 환자의 내벽이 아물지 않아 탈장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망인을 중앙수술실로 급히 옮겨 마취한 다음 8.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재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망인은 8.24. 10:40경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온 직후 순간적인 쇼크로 기절하면서 옆구리에 부착한 배농관을 통하여 약 1,000씨씨의 혈액이 출혈하여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⑥의료진은 16:45경부터 18:30경까지 출혈부위의 봉합수술을 하였다.(3차 수술) ⑦망인은 9.12. 10:40경 병실 내의 화장실에서 피고의 처치 부위에서 다시 약 300 내지 400씨씨의 출혈을 하였고, 9.14. 03:40경 병실 화장실에서 같은 부위에서 재차 약 400 내지 500씨씨의 출혈을 하였다. ⑧의료진은 9.20. 망인의 오른쪽 허벅지 피부를 복부에 이식하는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4차 수술) ⑨망인은 위 수술 후 의식이 저하되었으며 호흡곤란과 저혈압이 동반되자 피고의사들은 9.26. 00:40경 기관지를 세척하고 기관삽관술을 시행하는 등 집중 치료를 하였다. ⑩원고 등은 망인이 가망이 없어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귀가 후 02:20경 집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은 1차 수술 전 각종 검사결과 폐기종, 동맥경화증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발견되었는데 폐기종은 수술 후 호흡기계 합병증(무기폐, 폐렴 등)을, 동맥경화증은 수술 및 마취 중 혹은 후에 심혈관계의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질환이며 이러한 합병증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수술 후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망인의 담낭 괴사와 십이지장 단단의 유출로 인한 복막염 등이 피고 의사들이 1차 수술 도중 과실로 수술 부위를 잘못 건드려 혈관을 손상하거나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중략)..., 2차 수술 이후 3차 수술 전까지 망인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혈색소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1995.8.17. ~ 8.24. 동안 충전 적혈구 15개, 혈장 8개 분량의 수혈을 한 것으로 미루어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은 것으로 판단되나 생명징후기록지상에 저혈압에 해당하는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수혈 등 기타 조치는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진 것으로 보여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의사들이 1차 수술 이후 망인의 복강 내 합병증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및 선정당사자들에게 금원 33,575,165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5가합31532)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