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012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7세 |
| 사건요약 | 위암 기저 질환자의 연하곤란증 증상으로 입원 및 검사결과 식도협착 소견 하에 식도협착부 풍선 확장술을 실시 후 기복증 및 전신성염증증후군 발생하여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증세가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9.18. 피고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아 9.22. 식도공장문합술과 광범위한 위전절제술, 비장절제술을 받고, 10.25. 퇴원한 적이 있다. ②망인은 2007.4.23. 연하곤란증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위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공장문합부 연결 부위의 협착 소견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식도협착부 풍선 확장술을 실시하였다. ③의료진은 2007.4.23. 20:00경 망인에 대해 복부 S/E X선 검사 결과 좌측 복부에 장마비와 대장의 가스성 팽창이 관찰되었다. ④4.24. 06:00에 망인에 대해 실시한 직립 복부 X선 검사에는 변화가 없었고 15:00경 실시한 복부 골반 CT 검사에는 여전히 장마비가 관찰되었다. ⑤장막전이로 인한 전반적인 소장과 대장의 비후 소견, 복강 내 중등도 복수 소견, 우측 요관에 전이로 인한 수신증, 양측 늑막에 물 고임이 관찰되었다. ⑥4.25. 06:50경 망인에 대한 직립 복부 X선 검사에서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4.26. 직립 복부 X선 검사에서 진행성 장마비와 기복증이 새로이 관찰되었다. ⑦의료진은 4.26. 22:00경 망인에게 위관 튜브를 삽입하여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이 4.28. 11:00경 망인에 대해 실시한 복부 골반 CT검사에서는 장천공이 관찰되었는데, 소장과 대장이 무두 비추되어 정확한 천공의 위치는 알 수 없었다. ⑨의료진은 4.28. 12:25 원인불명의 복막염을 이유로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실시하였는데 개복결과 맹장 천공이 확인되자 일차 봉합술 및 회장루술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전원된 후 상태 악화 및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5.25. 폐렴 의증이 나타났으며 7.10.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게 기복증과 함께 전신성염증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4.26.경에는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당시 망인에 대해 장천공에 대한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망인의 장천공 및 복막염 발생 등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여 4.28. 망인에게 장천공 수술을 시행하기까지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의 전신성염증반응증후군 증상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망인에게 기복증이 관찰되었음에도 곧바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복막염 증세가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결국 망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위 의료진의 수술을 지연한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12가합20103) ※손해배상 범위 : 제1심 판결 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