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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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127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하복부 종양을 확인하여 종양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다리 마비증상이 나타나 좌측 대퇴신경증 및 폐쇄신경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12.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소화기내과에서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하복부 종양을 확인하고 CT촬영을 의뢰하였다. ②방사선과에서 12.22. 복부CT촬영 결과 2007.1.5. 후복막 약 8.2cm☓7.2cm 크기의 종양을 평활근종 또는 평활근육종으로 진단하였다. ③1.5. 방사선과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일반외과에 협진의뢰만을 하였으며 검사결과를 확인 후 입원 및 수술을 권하였다. ④원고는 1.15. 입원하여 의료진은 1.16. 원고의 종양에 대한 수술을 실시하였는데 종양과 유착이 심한 섬유성 구조물에 의해 종양이 적출되지 않자 유착된 구조물을 상하로 절리한 후 종양의 전부를 제거하였다. ⑤수술 후 적출한 종양에 대하여 실시한 조직 검사결과 1.20. 원고의 종양은 신경초종으로 판명되었다. ⑥1.18.부터 좌측 다리의 근육이 약해지는 마비증상으로 걸음을 잘 걸을 수가 없음을 호소하였다. ⑦1.21. 피고병원 신경과에 협진의뢰 되어 1.31. 근전도 및 신경전도속도 검사결과 좌측 대퇴신경증 및 폐쇄신경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⑧이후 원고는 물리치료 및 개인적인 운동을 통하여 다리의 근력 및 감각 이상을 치료하였고 피고병원에 대한 보상 요구와 진료에 협조를 하지 않자 2007.3.6. 강제로 퇴원조치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평활근종 또는 평활근육종으로 판단하고 이에 맞는 종양의 광범위한 절제의 수술방법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신경의 손상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약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수술전에 정확한 감별진단을 하였다면 신경손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수술방법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신경손상이라는 후유증이 생길 확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치유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인데도 방사선검사 결과에 따른 조직검사 의견을 무시하고 단순히 평활근종이나 평활근육종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종양의 광범위한 절제의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다리의 신경을 손상시켜 대퇴신경증 및 폐쇄신경증의 후유증을 입게 하였다. 또한, 수술을 받은 이후 2007.1.18.부터 원고가 좌측 다리의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21.에 처음으로 신경과에 협진을 하였고 적극적인 치료를 주장하자 3.6. 원고를 강제로 퇴원조치하였으므로 신경회복을 위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18,635,593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항소를 취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8가합7662) |
